답변 내역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상가 관리규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1층은 그 유지비나 전기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수리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되었고 별도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없어 계약서도 재작성하지 않는다면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측량경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구하거나,적어도 그 건물을 통한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을 판매하거나, 그 영상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가 많은 게 아니라면 해당 사안 정도로는 자백 반성하고 수사 협조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집행유예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비위 또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알아내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는,재판 승소 후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확정된 재판을 근거로 한 후속조치와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야 하고,다만 선행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라면 그 차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벌칙은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구체적인 내용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등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