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정지하는 경우 교차로 가운데에 멈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될 걸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 그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본인 동의 없이 상대가 계좌를 도용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이 되어있지 않은 이상 매도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그 대출 관련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담이 있는 상태로 매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담할 매수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범행 당시 행위능력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물품이 없고 별도로 상대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위 정황을 의심해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오징어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지만,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단계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그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각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