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중증장애인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신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지 또한 장에인은 부모님하고 같이 동석가능한가요

Answer 1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하여 홀로 진술이 어렵다면 부모님 동석이 가능합니다.

Answer 2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범행 당시 행위능력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