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국은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주마다 양형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한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한편, 100년이 넘는 형도 가석방 등 가능성이 있기에 무기징역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다만 음주운전도 중하게 처벌하는 최근 경향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라면 혐의가 없는 것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 특약으로 인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계약 무효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 남자친구라면 그 모친 가게주소지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 자료 확보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본인이 보기에 학대행위로 보였다면 결과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타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직접 변제 요청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의 재산을 아는 경우 가압류 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반환소송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우선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이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수법으로,가격만 알아본 바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실제로 고소에 나아갈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경우,추후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경매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