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의 제기는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본인이 변호사 위임 없이 수행하시면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직원이 기존 업무 과정에서 학부모의 연락처를 저장해놓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도 취소가 제한되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대가를 받고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자로 보아,운전자로서 그 과실이 있는 경우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이 혐의를 다툰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처분이나 판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리한 감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감사의 위법 내지 부당성,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의 부당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결국 불입건 처리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희귀질환으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서명을 한 신청서를 통해 지원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사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 주로 그 사람의 전과나 병명 등 사회적 명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