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경우 그러한 공탁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되기 때문에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외에 제3자가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상대 호수에 대한 욕설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성립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납부확인서를 받아두셨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2~3주 기간이 지난 정도라면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선고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등 사정을 고려해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점유,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단전, 단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다세대 주택건물이라는 점에서 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고소 전에 합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민원 제기를 위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에서 최저생계비 제한이 185만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민사소송에는 적용이 없고일정 요건 하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