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경찰관불친절신고 할 수 있는지요?

Question

경찰서 민원실 직원의 고압적인 발언과 표정등을 동영상이나 녹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내 목소리가 원래 그렇다고 대들며 내 입을틀어막는 발언을 서슴치 않던데....

Answer 1

고압적인 발언이나 표정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신고는 어렵겠으나, 징계를 구하는 목적의 민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민원 제기를 위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무원의 민원상의 불친절을 이유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원 진정으로 친절 개선 등을 해당 소속 기관 장에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