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기다리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후자의 진행기간을 고려하면 법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면일방파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은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자를 사칭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이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면 공갈이나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일방과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명의자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 확인을 받아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하지만결국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합의하여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쉽게 볼 사안은 아님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빈다. 경찰에 제출하며 추후 추가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미리 말해두면 될 것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후자는 의사 확인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항변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직업이 없고 앞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