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 만료 후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불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위 고소 내용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적어도 자백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정신과진단서가 증거채택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사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별도로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다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된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종료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얘기해 주어야.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로 부순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서 형사고소 사안은 아닙니다.따라서 그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묘를 모실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상대방이 청구한 지료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으로,망인의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해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주차하여 충전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중주차하여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후 수년이 경과하였다면,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기대하긴 어렵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형사고소에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은 부분은 고려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