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위하여 정지하는 것이고 해당 재판에는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 학생이 고의적으로 용변을 다른 응시생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절도사건은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합의에 미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괴나 절도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당장 구매할 때 착각한 것과 새로 판매하면서 잘못 안내한 것은 별개이고 잘못 안내하여 구매하게 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가환부만 되는 부분이라면 가서 받아보실 수 있고 추가 혐의가 있더라도 당장 조사할 게 아니라면 고지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가 위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부동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자체가 해당 월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퇴실한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어차피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걸 고려하면, 5월에 미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