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대여해주었는데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누군가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되고 그 정도나 방식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부 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한 게 아니라 임시 접수한 사진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동의 하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 부분도 문제될 수 있기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체납금을 모두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체납된 걸 고려하면 변제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다투는 경우 경계확정의 감정이나 소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민사소송으로 번지기전에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동안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성적인 암시나 비유라고 보기 어렵기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 회복 및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되고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변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활용합니다.

해당 거주지가 빈집인 부분을 확인하는 점과,누수 피해에 대한 확인 내용,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빈집 이외 빌라 구성원 동의 하에 수리하는 부분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난폭운전 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빨리 갈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하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