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과료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구공판결정되었다는 건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게 좋아보이고 공판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 어떤 내용으로 게재되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나 다른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볼 때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쳐다보았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서에 법정 증언을 하고 싶다고 의견 진술하고 재판 당시 출석하거나 검사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언을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세금신고를 위해 공제한 돈으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고탈세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상대방이 특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게시글에 댓글로 단 이상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차이를 느낀다는 것만으로는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상품이 소개한 부분과 다른 걸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판단과 다르다는 건 환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