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손해 발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구매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다투면 어느 정도 감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인이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야 수년이 지난 사건의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법령이나 법리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하급심 법원이 그에 기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를 실행한 자가 누구인지,낙찰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거나 승계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갑구나 을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아니라면,그리고 해당 사안이 중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본인이 사과하였다거나 잘못했다고 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말씀하신 상황은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말씀하신 상황은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 경작하는 경우에도 그 경작물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등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법위반에 해당하고,원금보장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제지한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도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