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의 합법불법을 어떻해 가려낼수가 있나요?

Question

친구가 다단계업체에 빠졌거든요. 다단계업체가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합법불법을 어떻해 가려낼수가 있나요? 고민이에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법위반에 해당하고,

원금보장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