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성 간 교제관계가 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신체접촉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간음 등이나 아청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형적인 사기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임시신고증이고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면 더더욱 고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것인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사안이 간명하다면 손해배상의 요건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며칠만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방문을 반복한다면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과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 부분에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계약 갱신 시점에 월세 인상에 대해 논의가 맞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선고유예라면 출국에서 제한될 가능성은 낮고다만, 각국마다 입국 시 범죄경력 조회 및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나 해당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해당 지자체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못하는 점이나,해당 거주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보증금 반환 등이 문제되는데 보증금이 없다면 이 부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주로 후자가 문제됩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나증거자료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결국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하도록 요청하여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와 같이 표기한 경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범위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일단 피해자가 고소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