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swanSH
지인의 지인집인데 좀 싸게 1년거주하는대신에 사정상 전출?전입신고 없이 들어오면 보증금거의 안받고 살수있다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못하는 점이나,
해당 거주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보증금 반환 등이 문제되는데 보증금이 없다면 이 부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주로 후자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