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간판을 관리하는 점주나 그 건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내용에 따라서는 관리부실에 대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경과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보정명령이 경과하면 각하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이혼 관련 서류를 기재하는 건 아니지만,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원휴가를 받은 사례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10년전에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사건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자료로 미흡하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본인이 이혼 청구한 경우 외도한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허락을 받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들이 당황하여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2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약정서나 녹취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준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계약 당시에도 2억 3,700만원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