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상대가 문제삼은 후에 이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행의 준비를 하였다면(사안은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름이 적혀있어도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면, 고의로 해당 물품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위와 같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설령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신천지라고 지칭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를 거쳐 공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결국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데 사기죄 자체가 법정형이 크지 않게 그런 간극이 있으나,최근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서 단순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욕설은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다른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그러한 범행을 모의 실행한 것이라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 업체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책임이 8대2까지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씩 재계약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상임법이 적용되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