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소나 그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위와 같이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이나 강요, 폭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을 통하든 민사소송에 의해 승소하든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기 어려운 점도 동일합니다.

주로 상대방과 연인 사이가 되는 척하며,도용하거나 AI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며 환심을 산 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방식입니다.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라면,관리사무소를 통해 견인하거나관할 행정청을 통해 폐차량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상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할 뿐이고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1심보다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교환해줘야 하는데,아마도 본인들의 현금 교환이 번거롭거나 매출을 고려해 그러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나눔한 것인 이상,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해당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긴 쉽지 않아보이고,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거나 전세사기 등 고소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닏다.

진료 중 어떠한 잘못인지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진료상 고지의무 위반이나 처방 중 부주의 등은 의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