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이 임대 목적물을 있는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 없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에 대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1개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CCTV 등 확인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강압적인 측정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측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서 사건을 받았으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경찰에서 요구받은 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 해당 프로그램 대화를 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AI를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허위 음란물 제작 반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가,그 임무에 반하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회사라면, 그 업무담당자나 대표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해우이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저사용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합의금은 사건마다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통상적인 합의금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습니다.소액사건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