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 묻어 있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로 뭐가 묻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성추행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야.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잠들어서 하지 못한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정통망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기에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거나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반하여 얻은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에 이미 뼈가 있어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면 이를 알고도 주문한 음식이 정상적으로 조리된 제품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관련하여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면,수사관이 가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시어 합의 의사 철회 후 엄벌탄원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주말에 당직을 맡아 출근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찰조사의 출석과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나 동의없이 찾아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해당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들어간 경우여야 합니다.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또는 당사자간 구두계약 내용에 대한 녹취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고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그 이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원상복구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