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필름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필름부착 전에 없었던 하자가 필름부착 후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액을 그 지인이 가해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도움을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면되지 않는 한,범죄경력조회에서 계속하여 조회됩니다.

애플케어 보험 여부는 피해자의 사정이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교통비는 다소 모호하여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해당 계정에 회사의 저작물 등이 있는 것이라면 협의없이 삭제하는 경우추후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저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위배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카카오톡의 오픈프로필이어도 사기 등은 신고가 가능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나 범행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고하면 됩니다.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해당 범행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내부절차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성 구매자가 초범일 때,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국내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서 존스쿨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만으로 그 기간 전체에 대하여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폐기에 대한 처분을 허용한 녹취록을 근거로, 다른 기간도 다르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