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 18세 이상인 경우여야 부모님 동의서가 불요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주로 수능 끝나고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은 포상금 제도가 미비합니다.본인이 놀랐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 후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것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고,그에 따라 면허취소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간 파출소의 경우,정책적 고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것만으로 범죄자의 출현 등을 단정하긴 어려우나, 최근 범행이 증가하였다면 그리 변경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면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텐데, 동영상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금연구역인지, 흡연 중인지 등이 특정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법정된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면,불출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증거를 보강해 송치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기에 그러한 사건도 송치될 수는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퇴사 전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미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점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일단 무대응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온라인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다투면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의 경우에는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한 양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