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 손해금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변경된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에 대해서 환불을 안내받은 바가 없고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역시 해당 사기범행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공범 내지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 금액을 제시하는 건 자율이나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므로 협의해보셔야 할 사항이고 피해액에 비해 과도한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리지 않고 벗어난 부분은 그 자체로 폭행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으로 누구인지 유추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위 표현내용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전의 부채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군 상황이나 정부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파산 이전에 채무 정리나 구조조정 등 조취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의 인정 기준은 제 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 표현 이후에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에 특정성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