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가 사용하는 돈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돈을 모르고 함께 사용한 것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형이 유죄로 인정되나,그 사안이 경미하여 약식으로 기소하고, 약식 재판을 받는 것이고 약식기소 건은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로 가명을 사용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별도로 증거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다 가명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꼬집거나 손등을 때리는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부당한 체벌로서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 사안이므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A가 B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에 대해서는 구매 후의 가치에 대해서 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나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최근 사회 피해를 고려해 다른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반복하시는데,위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위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당시 제3자가 그 공간에 있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원심 파기 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