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망하지않나요?

Question

보통 기업이 빛이 많으면 부실기업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턴데요 한전은 매년 부채가 늘어나도 회사운영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한전 적자의 근본원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연료비 상승으로 비싸게 구매한 전력을 원가 이하로 싸게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구조라는 내부적 요인이 가장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빚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결국 정부가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전에 세금을 투입한 사례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천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이라면 크게 문제되겠지만, 공기업이고 전력기업이라는 성질상 국가의 지원이 나갈수밖에 없어 망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은 국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부채가 늘어나도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력 공급의 독점권을 가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합니다. 전기는 필수 공공재로 수요가 안정적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요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 송배전 설비 등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신용도가 높고, 전력 인프라 구축은 장기 투자 성격을 띠어 단기 부채 증가가 즉각적인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한전은 부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전의 부채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군 상황이나 정부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파산 이전에 채무 정리나 구조조정 등 조취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