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계약이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도 고려하여 두세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다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의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연락두절된 경우 구매 미수 여부 등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범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이후 범행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라면 그 또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송달받지 못했다면 납부계좌를 알지 못하여 납부가 어려울 수 있고납부방법을 안내받거나 문의하여서 벌금을 납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도주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다만 도주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모친이 부부로서 병원비 지출을 위해 매각할 수는 있겠지만,자녀들이 판매하려면 위임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사업자였다면 경우에 따라 그 전 와이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몰랐다고 한다면 추후 전 대표가 아니라 그 공동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