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피해금을 지급한 것인 점이나, 위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취하가 되지 않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점에 대해서 일단 환불 계좌정보를 문자대로 전달하면 될 것이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 환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사에 해당 지점의 상황에 대해 문의하거나 환불 진행 절차에 대해서 본사의 방침이나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별론으로 하더라도,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점주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부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횡령죄는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문제되는데,보통 두 죄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령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보아 배임죄,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한 경우 재물의 횡령으로 보아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사유지 무단주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당 빌라 관리차원에서 무단주차 금지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것 외에,현실적으로 견인이라거나 사용료부과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자체를 문제삼긴 어려우나, 해당 매매계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기 행사, 행사, 불행사)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은 그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위 청구권 행사 여부를 어떻게 기재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차 건의 전입신고나 점유이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이라 다른 국내 거소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점등을 사실확인서로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재량의 영역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에 다른 죄명이 사안에 적절하고 그에 따라 수사하려는 경우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기존 고소건으로만 판단하여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이후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저당권 설정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다른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결국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