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장에서스윙하다발목과인데가골절이됐는데보상이가능한가요
일단 본인이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본인 것이어도 유출이나 도용 방지를 위해 지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스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야구장의 관리부실 등 책임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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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중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되는 권리인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하고계약 당시 별도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바 없다면 미지급 시 반환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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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이혼이 성립했을 때에 발생하는 권리이기에,이혼 전 재산포기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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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부재로 안될때..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인데그에 따라 상대방의 다른 거소를 확인하여 송달하거나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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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다치게 했을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좀 낮나요?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가령 초급자임에도 무리하게 상급 코스를 이용하거나)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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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증거가 없이 심증(정황)등으로만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안)
사안은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상대방 외에도 제 삼 자의 진술이나 증거 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반박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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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킥보드의 과실이 더 커 보이고 상대가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갔다면 빼뺑소니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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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후 잦은 고장이 발생했다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도 문제되며2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수리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교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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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옆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차를 치고갔는데 그사람이 뺑소니 신고할수있나요?
결국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 없이 지나간 것이라면 뺑소니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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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성희롱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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