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무단침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미용 샵앤샵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제가 퇴근 후 전차인만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이 가게 들어와서 저(임차인) 어딨는지 찾고 그랬다는데 이것도 무단침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게 내부에 cctv 설치되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출입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거나 다른 키를 사용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되나 그냥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거나,

임차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무단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