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제삼자에게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용이하고 유리한 내용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게 좋으나 결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피의자가 같은 경우에도 관할이나 범행지,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반드시 합쳐서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 거주자라면,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주 우려를 고려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국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서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유족 동의만 있다면 공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수 있고,이때는 경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원금을 제외하고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고소 건은 일부 사건을 제한되고4대 보험 미납건은 경찰에 고소하셔야 하고,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 우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장비 명목에 대한 신청이 아니라,출장비 중 숙박비에 대한 명목으로 세부화된 경우,숙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하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작이란,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정상을 참작한다는 건 보통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