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있는 집을 매도할 때 보증금 제외하고 판매를 하는건가요?

Question

임차인이 있는집을매도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 판매를 한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인데

임차인이 4억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집 매수자에게 6억에 거래해야 하고 원래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10억짜리 집을 10억 그대로 거래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4억 돌려주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지 안살지는 새로운 매수자랑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잘못된 정보를 본 것인지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도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 거래하는 게 일반적인 게 맞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인수를 조건으로 관련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제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