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수사 기관에서 추가 증거나 영장을 통해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미고지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에상입니다.

본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했더라도 이번 구매자가 구매 후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고, 이번 구매당시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고지받은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읽어서 제3자가 알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이외에는 해당 행위의 위반여부가 다소 모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배해상청구의 하나인 위자료는 별개입니다.따라서 형사합의와 무관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면접자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라면대화 상대방이 동의한 것이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활용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할 갓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모욕성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표현 내용과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cctv 내용을 고려해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고소하는 경우 피의자특정이 되면 피해자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