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부부가구 2024년 선정기준액은 3,408,000원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공갈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상대가 고소하여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자가 과도한 부분이 있으나, 이자제한법적용 사안도 아니므로 민사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임에도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않는 한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종 업종이고 이름이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구나 해당 계정을 그 인스타 계정 보다 먼저 사용하였다면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고 한 게 아니고서는 해당 상간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이 다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길에서 신발끈을 묶은 부분도 과실에서 참작될 것입니다

공동관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그러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입증한다면 어느 정도 분담할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비용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 올린 글의 내용, 다툰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해당 표현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요구한 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