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현이 무엇인지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비판이나 사실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기 대응에도 추가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살인방식보다는,우발적 살인인지 아닌지,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관계인 자를 살해하였는지가 주된 양형요소가 되고 그 면에서 이은해 건이 중하게 다루어진 것입니다.

만기일인 점, 도배 등 다음 임대를 위한 행위인 점 등 고려하면,주거침입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고 도배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립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자로 재계약하였다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인정될 것입니다

해당 중대한 하자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난 내용에 명확하다면 형사가 협조하지 않는 부분을 영장집행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이 제법 경과하여 보관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임의동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긴급체포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러한 체포의 적법성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관련 안전주의의무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그러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책임을 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출입목적에 따라 달라지나 성적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