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개월 이내에 회수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상 합의의 경우 상대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민사 소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형사상 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진 않고 합의서 작성만 본인의 의사로 직접 하신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청물이 무엇인지, 아청물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건 결국 법률적 무지를 말하는데,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벽면에 원래 금이 없었으나, 공사가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된 점을 비교 사진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해보고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 정도나 채무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닉네임을 한 것이라면그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대화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친구가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해당 게시글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합니다.

아청물 시청 역시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청물 시청만 문제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닉네임밖에 모르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