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녹음한것은 증거가 안되는데 증거가 되게 녹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다가 블랙박스 보다가 그 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여러가지 불륜증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거나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증거가 되게 하려는 녹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아 촬영하거나, 촬영허가를 받은 지역이나 공간에서 촬영된 내용이거나,

증거자료 활용에 대해 사후라도 피촬영자가 동의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수집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전화통화과정에서 녹음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녹음을 피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지만, 차량 내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음 전에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법 녹음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