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얘기하며 돈을 요구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나뭇가지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폐기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농수로 등에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에 불법투기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허위사실을 신고한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성 표현임은 분명하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대가 모욕적 표현을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는 물음은 포괄적인 거 같습니다.형사고소라면, 해당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민사소송은 각 청구별로 요건사실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면 상해죄로 고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고차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상대가 사고차가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친형이어도 마음대로 짐을 버리는 경우 횡령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가족들이 본인의 주민등록등 열람을 제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거나 그러한 논의를 통해 입법부가 개정하여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재판 승패를 판단할 수 없고,변호사의 이직이나 실제 수행변호사가 상담한 변호사랑 다른 건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