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친권자에게 사기 피해와 관련해 연락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거나,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야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정판배 후 임의 회수한 경우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협의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교와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가 모호하고 그 이름이 흔한지 아닌지, 과 등으로 더욱 특정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연차분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노동청 진정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불에 불응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해당 화장품이 실제로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되어 판매되는 제품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의 신청하시고 기존 진정 건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입증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건 부당합니다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좋고 입증 없는 과도한 요구에 반드시 응할 건 아닙니다.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확보해두면 자료를 미리 선임단계부터 전달 받는 것이므로 다른 경우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개인회생 시 본인 명의 휴대폰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가족이라고 회생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진행과정에서 송달이나 통지 등으로 인해 알게 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