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포르쉐 몰고 역주행하던 20대 운전자,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르가 사망...음주운전 왜 근절이 안될까요?

Question

어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네요. 올해만 봐도 벌서 몇번째인가요? 음주운전사고, 도대체 20대가 포르쉐라는 외제차를 몰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정신이 얼마나 없었으면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네요.... 왜 선량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지요. 음주운전 왜 근절이 안될까요? 음주운전에 사망사고는 강력한 벌칙이 내려져야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술에 관대한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벌을 해도 음주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음주운전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처벌이 강화되어 온 추세이나 아직 그 위험성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 강화나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