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갑작스러운 퇴사도 가능하지만,퇴사 통지나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한 것이 있다면 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혼외자도 망인인 부친과의 관계에서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망인의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순위가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범죄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무고행위가 줄어드는 걸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편집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면 원본 파일이 없어도 이를 통해 고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본 여부를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비밀 투표이므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 누구 뽑았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 댓글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정도가 심한 패드립이어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사안이라면 일반 사건처럼 경찰서에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되고,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주장하려면 해당 헬프콜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관등성명 등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 제기 후 상대방에 거주지와 관련하여 수사를 하였던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자료도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인정범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3000만원이 점을 고려하면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