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부와 국회에서는 간호사들의 요구사항인 간호사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단지 의사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간호사법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체계의 혼란입니다. 의사들은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인력 간 업무 영역 중복과 갈등 발생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사와의 업무 영역이 겹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다양합니다. 의료 현장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 각 직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몇 가지 이유로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된 반대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간호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경우 간호사의 자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의사의 영역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