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체계의 혼란입니다. 의사들은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인력 간 업무 영역 중복과 갈등 발생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사와의 업무 영역이 겹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다양합니다. 의료 현장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 각 직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몇 가지 이유로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