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초범이라도

Question

요즘은 음주운전에대한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구속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여부 등에 따라 구속이 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 역시 위 기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음주 측정 수치가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주 수치 정도에 따라 벌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정형이 달라지 것으로 보이고, 벌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게는 50 ~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