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가 압류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형사고소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일단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등기의 무효 확인을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할 텐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여 손해배상 등 제 비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확정 판결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변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상대방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면 피해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그 위험 정도에 따라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해나 살인(미수)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 기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그 범인의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갔더라도 구호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은 어필을 하셔야 할 겁니다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현재 위헌 결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공백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농장의 관리부실이나 안전성 결여로 인한 것이라면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