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액 사기 집단소송이 나을까요 개인소송이 나을까요?
2. B가 A에게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 수리를 하지 않으면 환불을 못해준다,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니 돈을 더 보내라는 등 계속 돈을 더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함
3. A가 계속 주다주다 '아 이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메워서 보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환불해주자!' 라는 생각을 함
4. 마침 A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을 기회가 생김 (총 3회차의 공연 중 2회차 티켓)
5. 실제 티켓 판매자 (C)의 인증을 도용해 마치 본인이 티켓 소유주인 것처럼 판매글을 올림.
6. 본인이 그 판매글에 속아 티켓을 구매함.
(6-1. A가 3회차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2회차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3회차 티켓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B의 계좌를 알려주었음
(6-2. 이름이 티켓 사기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본인이 A에게 혹시 인증은 제대로 받았냐, 그 사람 사기꾼 같다. 라고 말함. 너무 걱정이 돼서 A에게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의 계정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봄.
(6-3. A가 인증은 확실히 받았다며 본인을 안심시키고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의 계정을 알려줌. 그 후 재차 입금을 요구함.
(6-4.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건 A와 나의 거래이니 A에게 입금하겠다고 했음.
(6-5. A가 본인 계좌라며 A의 친구 계좌를 보내줌.
➡️결론적으로 A의 친구 계좌에 입금한 것.
7. 구매한 다음날 미심쩍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봤음.
(7-1. A가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라고 알려줬던 계정은 A에게 2회차 공연을 양도하려고 했던 C의 계정이었음.
(7-2. A는 C에게도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하지만 2회차 공연 티켓은 이미 A의 자택주소로 배송지가 변경되어있었고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
8.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따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A에게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옴.
9. A가 티켓을 소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거래했으니 티켓은 보내달라고 하였음.
10. A가 그건 안된다며 차라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12. 그럼 환불해달라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A가 부모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질문함
13.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A의 모와 통화했는데 A도 피해자라며 환불은 B에게 받으라고 함
14. 추후 A가 피해자 일부를 초대해서 단체 채팅방을 만듦 / B가 사주했던듯. 근데 B는 A가 초대하면 나가고 초대하면 나가고. 본인이 피해자 모으라고 했다면서 왜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음.
16. 모인 피해자들은 모두 A와 티켓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모두가 본인들은 B가 아니라 A와 거래했다며 A에게 환불을 요구.
17. A측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으나 경찰측에서는 입금을 받은 계좌주를 조사하는 게 맞다고 함.
(17-1.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B가 본인의 동생이다, 친구다 라는 A의 말에 속아 B에게 입금했었음.
18. 본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A의 피해자이며 A에게 환불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음.
➡️➡️➡️최종질문
피해자들 단체로 민사소송을 거는 게 나을까요? 미성년자인 A에게 환불을 받고 A를 처벌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 기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범인의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법입니다.
a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집단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고소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해서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피해변제를 빠르게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집단으로 진행하실 경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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