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태료나 범칙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미납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으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추가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 사용, 관리 사이에'하거나', '또는' 등이 들어가야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위와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충족하여야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소유예는 어렵겠지만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인 점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고 피해회복만 잘 이루어진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명예훼손 여부, 공익적 목적 여부 등)도 판단하여야 하고,아파트 단지인 점을 고려하면 얼굴이 가려져있어도 층수가 노출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오기재되었고, 소액인 점, 이제와 확인된 점등에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 납부나 반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약 내적인 부분보다는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이라면계약금의 성질상 해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 반환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타행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나 통장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확인하고 조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발급받았고 9일까지라면 확인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즉 곰팡이나 습기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반지하라는 점을 고려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임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외에도,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폭행죄,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가 300만원이라면 이해하신대로 10%까지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별개입니다.2000만원 이하까지는 10%를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