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한 채권에 대하여 회생신청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취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력서에 대하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내규에 없다면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회사 내에서 요구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녀의 의사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그 부모가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보낸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라는 사유지에서의 행위이므로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모호할 수 있고현행법상 대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퍼졌다는 점에서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충분히 해당할 것입니다.

쌍방이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완납 전에 계약이 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완납 후 상대방에게 물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반 전이라면 상대방의 탈퇴한 계정정보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신고하여도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법원을 통해 송달된 것이라면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텐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화재의 원인과 무관하다면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청소 비용이나 재산상 피해액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악의적으로 연락 두절된 것을 고려하면 형사고소 등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