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될것 벌금으로 도와줬는데 성공보수

Question

지인 남편이 음주운전 구속될거 벌금형으로 도와준 변호사한테 성공보수 주기싫다고 변호사자질 문제 있다면서 트집잡는다고 오타 맞춤법으로 변호사에 시비걸던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 지인이지만 저한테도 언젠간 이럴까봐 무섭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성공보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약정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봤을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작성자님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오타만으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