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령 직후의 사진과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이나 설명이 차이가 크다면,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협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얘기가 다 들린다 라는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별거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해당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운로드하여 배포하거나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련 자격이 없는 자가 경찰 제복 등을 사용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되고, 졸업사진에 사용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계정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 약관 등 규정에 반하면 계정 양도가 확인되는 경우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상대방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나와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그 전달 형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부존재하는바,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방금 확인된 위치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위치에 분실 가게의 직원이 거주하고 분실물이 잘견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위협성 표현을 해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이 연락이 되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저작권 표시를 하지않거나 공유 등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수익이 별도로 전달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네이버는 그러한 시스템이 부재하기에 위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