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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송 중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이라면 해당 임차인이 자기 호수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고,그로 인해 해당 건물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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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중 손님이 넘어졌다고 하는대 책임져야할까요?
상대방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다면 다투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미납에 자꾸 거짓말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월세 상당)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인정하여도 해당 게시글을 통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임야매수계약에 있어 잔금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매수인에 대해 행할수있는 법률적 대처가 있을까요?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공적연금대상자의 배우자가 어떴게하면 기초연금을 받을수있나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연금을 추가 수령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소집목적의 안건과 결의내용이 다를 경우
위임장을 받아도 해당 소집통지와 다른 결의에 대하여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뢰생 진행중인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6-7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보정명령이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 등에는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이며 국가에서 주거지원금수령중에 이혼하기전 남편 화물차 구매시연대보증 서준 것이 채무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해당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연대보증에 대하여 이제와 철회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인사이 주고받은 금품 헤여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연인사이에 주고받은 물품은 증여에 해당하여,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가품이나 반환을 약속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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