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7일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를 규정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 전까지 이러한 범죄들은 일반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권 보호와 범죄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